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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vs “제도 남용” 공공 비축미 논란
입력 2011.10.11 (07:5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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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올해 들어 공공 비축미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농민들은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금 물결 출렁이는 가을 들녘.

하지만 검게 그을린 농민들의 얼굴 표정은 어둡습니다.

<녹취> “벼가 많이 안나요, 얼마나 받으려나 걱정이네”

15년 농부 이상규 씨가 지난 해 받은 쌀 80킬로그램 가격은 14만 원대.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의 13만 3천 원과 비슷하고 올해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상규(농민) : “모든 영농자재들이 2~3배 올랐는데 작년 쌀값은 10년 전 쌀값이라는 거죠.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제자리 걸음 쌀값'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올해에만 12차례에 걸쳐 방출한 공공비축미 64만 톤을 꼽습니다.

공공 비축미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미곡'이지만, 정부가 가격 억제를 위한 용도로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원(교수) : “정부가 시장 가격에 자꾸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부는 쌀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 상승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식량정책관 : “급격한 가격 상승 추세는 정부가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1.9% 감소한 421만 6천 톤,

정부는 수급과 적정 가격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 “쌀값 안정” vs “제도 남용” 공공 비축미 논란
    • 입력 2011-10-11 07:54:31
    뉴스광장
<앵커 멘트>

정부는 올해 들어 공공 비축미를 대량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의도인데, 농민들은 시장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솔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금 물결 출렁이는 가을 들녘.

하지만 검게 그을린 농민들의 얼굴 표정은 어둡습니다.

<녹취> “벼가 많이 안나요, 얼마나 받으려나 걱정이네”

15년 농부 이상규 씨가 지난 해 받은 쌀 80킬로그램 가격은 14만 원대.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의 13만 3천 원과 비슷하고 올해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이상규(농민) : “모든 영농자재들이 2~3배 올랐는데 작년 쌀값은 10년 전 쌀값이라는 거죠. 생산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제자리 걸음 쌀값'의 가장 큰 요인으로 올해에만 12차례에 걸쳐 방출한 공공비축미 64만 톤을 꼽습니다.

공공 비축미는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한 미곡'이지만, 정부가 가격 억제를 위한 용도로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원(교수) : “정부가 시장 가격에 자꾸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가격이 떨어질 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정부는 쌀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가격 상승을 바라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식량정책관 : “급격한 가격 상승 추세는 정부가 안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도 1.9% 감소한 421만 6천 톤,

정부는 수급과 적정 가격 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농민들의 불만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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