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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장애인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요건 강화해야”
입력 2011.10.11 (11:40) 정치
한나라당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일반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도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또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국회에서 김 정책위부의장과 임해규, 진수희 의원 등이 참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 김정훈 “장애인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요건 강화해야”
    • 입력 2011-10-11 11:40:49
    정치
한나라당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훈 정책위부의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단 1회로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일반 성범죄에 비해 집행유예 선고도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또 국회에 제출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관련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국회에서 김 정책위부의장과 임해규, 진수희 의원 등이 참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대책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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