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범이후 부패사건 3백건 처리, 공직자 천명 이상 처벌”

입력 2011.10.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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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3백여건의 공직자 비위 사건을 처리했으며, 권익위 조사를 통해 공직자 천 백여명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공직자들이 불법사용했거나 이들로 인해 손실된 예산이 720억원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인 210억여원이 환수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지금까지 처리한 3백여 건의 부패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사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비 지출내역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이 전체의 29%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50여건, 국책 연구 연구비 횡령이 30여건, 건축 등 인·허가 비리 사건 20여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 천 백여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56%인 6백 70여명에 이르며, 120여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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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출범이후 부패사건 3백건 처리, 공직자 천명 이상 처벌”
    • 입력 2011-10-11 17:11:47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출범이후 지금까지 3백여건의 공직자 비위 사건을 처리했으며, 권익위 조사를 통해 공직자 천 백여명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공직자들이 불법사용했거나 이들로 인해 손실된 예산이 720억원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인 210억여원이 환수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지금까지 처리한 3백여 건의 부패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부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들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리된 사건들을 유형별로 보면 사업비 지출내역 부풀리기 등을 통한 정부보조금 횡령 사건이 전체의 29%인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급공사 공사비 편취 50여건, 국책 연구 연구비 횡령이 30여건, 건축 등 인·허가 비리 사건 20여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가 적발된 공직자 천 백여명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56%인 6백 70여명에 이르며, 120여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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