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본 “한미 FTA 비준 강행 중단해야”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는 한미 FTA의 맹목적 비준을 밀어붙이는 정상 외교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국본은 오늘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의 독소 조항에 대해 재검토도 하지 않고, 협정문 오역 등에 대한 해명도 없는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미국은 국내법이 FTA 협정문보다 상위법으로 인정되는 반면 한국은 협정문이 국내법에 우선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국회 입법권도 제약하게 된다며 한미 FTA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