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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제 3주년…“신형 전자발찌 연내 보급”
입력 2011.10.15 (07:08) 사회
올해 안에 소형화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되고,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관제센터도 대전에 추가로 개설됩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어제 전자발찌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제도의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되는 전자발찌 개선책을 보면 먼저, 방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전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진 신형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도 GPS 수신기를 설치해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한 곳에만 있는 관제 센터를 대전에 추가로 개설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발찌 시행 이후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는 천5백여 명으로, 신규 부착자 기준으로는 지난 2008년 188명에서 올해 5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셉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14.8%에서 시행 후 1.3%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전자발찌제 3주년…“신형 전자발찌 연내 보급”
    • 입력 2011-10-15 07:08:45
    사회
올해 안에 소형화된 신형 전자발찌가 보급되고, 전자발찌 부착자들을 관리하는 관제센터도 대전에 추가로 개설됩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어제 전자발찌 제도 시행 3주년을 맞아 서울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발찌 제도의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추진되는 전자발찌 개선책을 보면 먼저, 방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전이 가능하고 크기가 작아진 신형 전자발찌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또 지방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에도 GPS 수신기를 설치해 전자발찌 부착자 위치의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한 곳에만 있는 관제 센터를 대전에 추가로 개설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자발찌 시행 이후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는 천5백여 명으로, 신규 부착자 기준으로는 지난 2008년 188명에서 올해 584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셉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14.8%에서 시행 후 1.3%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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