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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인권위 진정…추가 옥살이 ‘부당’
입력 2011.10.15 (10:29) 수정 2011.10.15 (10: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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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BBK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최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내로 송환된 김경준 씨...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체포돼 3년 넘게 구금돼있다가 압송됐습니다.

김 씨는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8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김 씨가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구금당했던 3년 5개월의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달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 '인권과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년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금당한 기간은 여전히 형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 : "우리 국가 기관이 직접 구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구금) 일수를 산입시켜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것이죠."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석 달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 BBK 김경준 인권위 진정…추가 옥살이 ‘부당’
    • 입력 2011-10-15 10:29:48
    • 수정2011-10-15 10:30: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BBK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 씨가 최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김 씨는 미국에서의 구금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옥살이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내로 송환된 김경준 씨...

주가 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체포돼 3년 넘게 구금돼있다가 압송됐습니다.

김 씨는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8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김 씨가 최근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미국에서 구금당했던 3년 5개월의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난달 지인에게 편지를 보내 '인권과 헌법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현실'이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년 전 구금 기간도 형기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구금당한 기간은 여전히 형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 : "우리 국가 기관이 직접 구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 가지고 (구금) 일수를 산입시켜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것이죠."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석 달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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