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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WTO에 ‘브라질 수입차 규제’ 문제제기
입력 2011.10.15 (13:18) 국제
최근 브라질 정부가 수입차 세금을 크게 올리기로 하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 일 정부가 브라질의 수입차 규제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일 정부는 이번 브라질의 수입차 규제가 국산과 수입물품 간의 차별을 금지한 '관세무역 일반협정' 3조와 무역에 관한 투자조치를 담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습니다.

아울러 수입차 세금 인상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브라질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로이터는 관측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수입차는 물론 국산부품 사용비율 65% 미만 차량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공산품세 부과율을 30%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韓-日, WTO에 ‘브라질 수입차 규제’ 문제제기
    • 입력 2011-10-15 13:18:36
    국제
최근 브라질 정부가 수입차 세금을 크게 올리기로 하자 한국과 일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한, 일 정부가 브라질의 수입차 규제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일 정부는 이번 브라질의 수입차 규제가 국산과 수입물품 간의 차별을 금지한 '관세무역 일반협정' 3조와 무역에 관한 투자조치를 담은 WTO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습니다.

아울러 수입차 세금 인상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아직 초기단계지만, 브라질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로이터는 관측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수입차는 물론 국산부품 사용비율 65% 미만 차량 등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공산품세 부과율을 30%포인트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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