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검찰 “투표 인증샷 올리고 후보 지지하면 불법”

10.26 재보궐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위는 특히 최근 홈페이지에 SNS 선거운동 관련해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무엇이 불법인지를 담은 이른바 '10문 10답' 게시물을 올리고 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선관위가 제시한 지침에 따르면, 투표 당일 찍은 이른 바 '인증샷'을 SNS에 게시하는 것은 괜찮지만, 후보자에 대한 지지 문구를 쓸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돼 처벌됩니다.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하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26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선관위가 적발해 자체 조치하거나 수사의뢰한 트위터 게시글은 모두 7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게시된 글의 내용과 동기,목적, 시기,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