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과태료 고지서 발부…행정당국 ‘착오’
입력 2011.10.20 (13:04)
수정 2011.10.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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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보지도 않은 곳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경남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모두 행정당국의 착오로 인한 소동이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문모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문씨가 2달 전 한 번도 가지 않은 전북 남원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주차위반 단속 CCTV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였습니다.
<인터뷰> 문금호(김해시 장유면) : "그전에도 몇 개 주차스티커를 받아봤지만, 남원이라는 데서 날아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했으니까요."
회사원 최모씨도 최근 자신이 간 적도 없는 창원시 소계동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슬그머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인터뷰> 이 00 (최모씨 어머니) : "우리 딸 차는 '모닝'이고 그 차는 'SM 5'인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같은 고지서 발급 착오는 주차단속 CCTV의 번호 인식 오류나, 고지서 발급 과정의 잘못이 원인입니다.
<녹취> 00구 주차단속 담당 : "차량 번호를 인식할 때 '라'로 읽어야 하는데 '나'로 읽는다는지, '9'로 읽어야 하는데 '8'로 읽었거나 '3'으로 읽었거나..."
더 큰 문제는 고지서가 잘못 발부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이 확인하고 항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지서 발급 착오로 인한 엉뚱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운전자들의 확인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곳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경남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모두 행정당국의 착오로 인한 소동이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문모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문씨가 2달 전 한 번도 가지 않은 전북 남원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주차위반 단속 CCTV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였습니다.
<인터뷰> 문금호(김해시 장유면) : "그전에도 몇 개 주차스티커를 받아봤지만, 남원이라는 데서 날아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했으니까요."
회사원 최모씨도 최근 자신이 간 적도 없는 창원시 소계동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슬그머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인터뷰> 이 00 (최모씨 어머니) : "우리 딸 차는 '모닝'이고 그 차는 'SM 5'인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같은 고지서 발급 착오는 주차단속 CCTV의 번호 인식 오류나, 고지서 발급 과정의 잘못이 원인입니다.
<녹취> 00구 주차단속 담당 : "차량 번호를 인식할 때 '라'로 읽어야 하는데 '나'로 읽는다는지, '9'로 읽어야 하는데 '8'로 읽었거나 '3'으로 읽었거나..."
더 큰 문제는 고지서가 잘못 발부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이 확인하고 항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지서 발급 착오로 인한 엉뚱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운전자들의 확인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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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1-10-20 16:24:07
<앵커 멘트>
가보지도 않은 곳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경남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모두 행정당국의 착오로 인한 소동이었습니다.
김기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을 하는 문모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문씨가 2달 전 한 번도 가지 않은 전북 남원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주차위반 단속 CCTV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였습니다.
<인터뷰> 문금호(김해시 장유면) : "그전에도 몇 개 주차스티커를 받아봤지만, 남원이라는 데서 날아온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했으니까요."
회사원 최모씨도 최근 자신이 간 적도 없는 창원시 소계동에서 불법주차를 했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슬그머니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인터뷰> 이 00 (최모씨 어머니) : "우리 딸 차는 '모닝'이고 그 차는 'SM 5'인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
이 같은 고지서 발급 착오는 주차단속 CCTV의 번호 인식 오류나, 고지서 발급 과정의 잘못이 원인입니다.
<녹취> 00구 주차단속 담당 : "차량 번호를 인식할 때 '라'로 읽어야 하는데 '나'로 읽는다는지, '9'로 읽어야 하는데 '8'로 읽었거나 '3'으로 읽었거나..."
더 큰 문제는 고지서가 잘못 발부되었을 경우에도, 본인이 확인하고 항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지서 발급 착오로 인한 엉뚱한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운전자들의 확인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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