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법인세 감면 조례 ‘합당’”

양주시의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을 경기도 북부청이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경기도 북부청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비로 조성비를 지원하는데, 경기 북부 미군기지는 소외당하고 있다며, 양주시의회의 결정은 반환공여지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된 동두천 지역 지원 특별법을 빨리 의결할 것과 동두천, 양주, 의정부, 파주 등에 있는 반환 공여지에 국가재정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법인세 감면조례 취지가 실현될 수 있게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는 국세에 속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항을 적용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징수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