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 “유류세 카드수수료 부담 억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최근 5년간 정부가 부담해야 할 유류세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조 3천억 원이나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경기대 이병철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 용역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에는 50% 이상의 유류세가 부과돼 있는데,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징세비용을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1980년 신용카드제 도입 이후 정부 대신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수조 원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순수 판매가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맹점 수수료를 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6년 2천 182억 원이었던 유류세분 카드 수수료는 2007년 2천457억 원, 2010년 3천232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