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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힘들 듯
입력 2011.10.24 (06:21)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찬성 2명ㆍ반대 4명ㆍ유보 16명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공포된다.

24일 연합뉴스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 22명에게 법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찬성하는 위원은 한나라당 김영선ㆍ김용태 의원 2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과 박선숙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22명 중 16명은 유보 의견을 보였다.

'찬성' 입장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안이 발효될지를 낙관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융시장과 주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나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는 물리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외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헤지펀드 도입이나 투자은행(IB)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감정을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당분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헤지펀드 도입 자체가 가진 의미가 미국의 실패한 금융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그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게 이미 위기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만만찮다.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탐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헤지펀드 활성화나 대형IB 도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금융당국은 대형증권사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그들이 원하는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국과 대형증권사의 시각만 반영된 개정안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힘들 듯
    • 입력 2011-10-24 06:21:31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 찬성 2명ㆍ반대 4명ㆍ유보 16명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정무위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공포된다.

24일 연합뉴스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정무위원 22명에게 법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찬성하는 위원은 한나라당 김영선ㆍ김용태 의원 2명에 불과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영택 의원과 박선숙 의원,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22명 중 16명은 유보 의견을 보였다.

'찬성' 입장인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조차도 이명박 정부에서 개정안이 발효될지를 낙관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정부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융시장과 주변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나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조영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는 물리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외국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헤지펀드 도입이나 투자은행(IB)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감정을 봤을 때도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당분간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 헤지펀드 도입 자체가 가진 의미가 미국의 실패한 금융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이다. 그 모델은 수명을 다했다는 게 이미 위기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도 만만찮다.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권의 탐욕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인데, 헤지펀드 활성화나 대형IB 도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워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금융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조남희 사무총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다. 금융당국은 대형증권사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그들이 원하는 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국과 대형증권사의 시각만 반영된 개정안을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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