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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가구는 봉?…근로장려금 논란
입력 2011.10.24 (07:54) 수정 2011.10.24 (15:2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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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제도의 개편안이 한자녀 가구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짜여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절반이 한자녀 가구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 박모 씨, 매년 백만 원 안팎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박모 씨(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한테는 진짜 유용하고 큰 돈이거든요"

정부는 올해 51만 명이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90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5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대폭 늘렸지만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자녀 가구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고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120만 원씩 주던 데서 내년부턴 자녀가 없어도 지급하되 자녀가 많을수록 돈을 더 주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자녀 가구가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 중 한자녀 가구는 전체의 49%나 됩니다.

<인터뷰>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일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예산에 지급대상을 넓히다 보니 한자녀 가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돕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한 자녀 가구는 봉?…근로장려금 논란
    • 입력 2011-10-24 07:54:46
    • 수정2011-10-24 15: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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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장려금 제도의 개편안이 한자녀 가구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짜여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절반이 한자녀 가구라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 박모 씨, 매년 백만 원 안팎의 근로장려금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박모 씨(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한테는 진짜 유용하고 큰 돈이거든요"

정부는 올해 51만 명이 받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내년에는 90만 명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50%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혜택을 대폭 늘렸지만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한자녀 가구입니다.

그동안 자녀가 없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주지 않고 자녀 수에 관계없이 최대 120만 원씩 주던 데서 내년부턴 자녀가 없어도 지급하되 자녀가 많을수록 돈을 더 주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한자녀 가구가 받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 중 한자녀 가구는 전체의 49%나 됩니다.

<인터뷰> 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일 경우에는 급여수준이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국민들의 제도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적은 예산에 지급대상을 넓히다 보니 한자녀 가구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도의 지속력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돕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아쉬운 점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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