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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FTA 부수법안’ 동의의결제 도입하기로
입력 2011.10.24 (11:35)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부수법안 가운데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동의의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주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무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FTA 협정 체결 때 미국측에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 당정, ‘FTA 부수법안’ 동의의결제 도입하기로
    • 입력 2011-10-24 11:35:39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부수법안 가운데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동의의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주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무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FTA 협정 체결 때 미국측에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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