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 부수법안’ 동의의결제 도입하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부수법안 가운데 하나인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 관계자들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동의의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주 상임위에 상정해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정무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제도로 한미 FTA 협정 체결 때 미국측에 도입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