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절차법, 내일 외통위 전체회의서 논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통상절차법 제정안 처리 문제를 내일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법안 소위는 오늘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보고에 관한 조항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부의 고유 권한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내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 여야는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국내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될 경우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통상협상 개시 전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조항 등에는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