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찬반 입장 팽팽

입력 2011.10.24 (17:34) 수정 2011.10.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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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3차례에 걸친 찬반 토론에 이어 오늘 마지막 정리 토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미 FTA 반대 측은 이번 토론이 정부와 여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찬성 측은 농수축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측은 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과 소유권 보장과 관련해 미국 측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찬성 측은 파생상품 등 신금융 서비스는 매 건마다 허가할 것이며, 소유권 보장도 면밀히 검토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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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끝장토론’…찬반 입장 팽팽
    • 입력 2011-10-24 17:34:51
    • 수정2011-10-24 17:35:41
    정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3차례에 걸친 찬반 토론에 이어 오늘 마지막 정리 토론을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한미 FTA 반대 측은 이번 토론이 정부와 여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의 구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찬성 측은 농수축산업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 측은 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는 점과 소유권 보장과 관련해 미국 측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찬성 측은 파생상품 등 신금융 서비스는 매 건마다 허가할 것이며, 소유권 보장도 면밀히 검토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찬반 양측의 시각차는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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