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그리스, 긴축안 최종 승인

<앵커 멘트>

지난 한주 그리스는 격렬한 시위로 들끓었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에 반대하는 공공부분이 대대적인 파업을 벌인건데요,

우여곡절끝에 긴축안은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제부 지형철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지기자! 그리스 전역을 휩쓸었던 파업, 상황이 어느 지경까지 갔던겁니까?

<답변>

네, 고대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 지난 한주 그리스는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채 문명이 없는 상태로까지 갔습니다.

공공 부분 근로자들이 들고 일어난건데요, 정부의 긴축안이 이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브로미다스 (시위 참가자) : "오늘 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려는 정부의 새 정책과 시스템에 대해 항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시위대의 주축은 바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우리로선 생소한 모습인데, 소방관들이 거리로 나섰고 시위를 진압해야 할 경찰들도 오히려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경제를 운용하는 재무부 공무원들도 아예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중교통, 관공서가 완전히 기능을 멈췄고, 환경 미화원들도 파업에 가담해 거리는 쓰레기로 가득찼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긴축안은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업원의 임금 및 연금삭감, 세금 인상, 노동시장 유연화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겁니다.

<질문>

정부로서도 부담이었을텐데, 긴축안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또 IMF등이 제공하는 구제금융을 받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 금융 제공의 전제 조건이 바로 재정 지출을 줄이라는거였습니다.

위기의 핵심은 정부부챕니다.

그리스가 올해 당장 갚아야 할 돈은 849억유로, 그런데 조달할 수 있는 돈은 137억 유로에 불과합니다.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면서 공무원수를 크게 늘렸는데요,

지난 10여년간 이들의 임금 상승률은 3.1%로 유로존 평균 1.25%의 두배가 넘습니다.

게다가 연금도 임금대비 95%를 주는데 이는 일본 34%, 미국 40%에 비해 크게 높은거죠.

이지경이면 세금 더 걷어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상속세 등을 오히려 깍아줬습니다.

이러니 정부재정이 계속 적자를 낸겁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답변>

네,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긴축안이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긴축안만으로는 막대한 국가부채, 저성장과 세수부족 계속적인 조달금리 상승 등의 악순환을 헤쳐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펀드매니저들의 4분의 3은 이미 내년 1분기 그리스가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지난 주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27개국 정상들이 회담을 가졌는데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민간 은행들의 손실률을 높이고 유럽재정안정기금 EFSF의 활용규모를 늘리자는데 잠정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참가국들간 이견으로 후속 대책 등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문>

삐걱대는 그리스는 우리 경제에도 부담을 주고 있죠?

<답변>

네, 그리스가 무너지면 우리 나라에 들어와있는 유럽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갑니다.

유로존의 위기는 유럽 전체, 또 미국으로 퍼져나가 더블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종규(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럽계 자금의 대규모 이탈에 대비해야 하기때문에 해외 차입선을 좀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고,실물측면에서는 신흥국 지역으로 수출을 좀 더 강화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리스가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리스의 중심 산업인 관광업, 서비스업은 경기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작금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그리스 경제가 쉽게 성장으로 전환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