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 부지 공시지가 너무 높다” 행정 소송

입력 2011.10.26 (06:02) 수정 2011.10.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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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월드 부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롯데 측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부지 12만8천 제곱미터의 개별 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2천9백여 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비교 표준지인 인근의 신천동 토지 역시 잠실역 부근의 상업용 부지인데, 공시지가는 잠실동과 비교해 제곱미터당 80만 원의 차이가 난다"며 "구청이 토지 조사나 가격비교를 잘못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 5월 잠실동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천910만 원으로 결정해 고시한 뒤 롯데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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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 부지 공시지가 너무 높다” 행정 소송
    • 입력 2011-10-26 06:02:15
    • 수정2011-10-26 16:16:04
    사회
잠실 롯데월드 부지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며 롯데 측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호텔롯데와 롯데쇼핑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부지 12만8천 제곱미터의 개별 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2천9백여 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측은 "비교 표준지인 인근의 신천동 토지 역시 잠실역 부근의 상업용 부지인데, 공시지가는 잠실동과 비교해 제곱미터당 80만 원의 차이가 난다"며 "구청이 토지 조사나 가격비교를 잘못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파구청은 지난 5월 잠실동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2천910만 원으로 결정해 고시한 뒤 롯데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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