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前 저축은행 대표 실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차명으로 거액을 불법 대출받아 기존 부실대출금 등을 갚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조희국 씨와 김영구 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 등은 저축은행을 운영하면서 자기자본비율 악화를 숨기기 위해 임직원 지인들의 명의로 차명대출을 받은 뒤, 기존 대출금 상환과 유상증자 주금납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경영진들의 무리한 대출로 부실이 누적되다 결국 파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