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RI 수가 인하 취소 판결 대응 소송”

CT와 MRI 등 영상 의료 장비의 보험 수가 인하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8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영상수가 판결로 인해 노후된 영상장비까지도 보험수가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그동안 결정된 수가 인상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병원에서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합리적인 수가인하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조속히 상황을 수습하고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45개 병원이 영상 의료 장비의 보험 수가 인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