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위기 해결을 가로막는 핵심 쟁점들

2년을 끌어온 유럽 국가부채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들은 무엇일까.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5일(현지시간) EU 재무장관 회의가 전격 취소돼 이제는 위기가 해결되리라 기대하던 국제 금융시장을 다시 혼란에 빠트렸다.

EU 정상들은 그동안 26일 회담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해소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해 기대가 컸으나 이제 이번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은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EU 관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률(헤어컷)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는 전망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고 AP와 AFP 통신은 전했다.

유럽의 국가부채 위기 해결을 어렵게 하는 핵심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민간 채권단의 그리스 국채 손실률 = 유로존은 지난 7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책으로 1천90억 유로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민간 채권 은행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그리스 국채에 대해 21%의 손실을 수용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제상황은 더 악화했고 EU 정상들은 채권은행들에 더 큰 부담을 요구하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 채권은행의 손실률을 50~60% 수준까지 올리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은행들은 손실률을 40%까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450여 개 주요 민간 은행들의 협회인 국제금융연구소(IIF) 측은 채권 은행들이 받아들일 손실에는 "한도가 있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 은행들에 막대한 손실을 강요할 경우 은행의 신용보험 등에 큰 부담을 주고 자칫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은행 자본 확충 = 그리스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손실 문제에 대처하고 현 위기가 은행의 위기로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EU는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희망하고 있다.

EU 관리들은 1천80억 유로 수준에서 자본 확충이 이뤄져 은행들로서는 평균 기본자본비율(Tier 1)을 9%까지 올리라는 외부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들 자금을 우선 민간부문에서 구하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또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들의 자본 확충 수준이 2천억 유로는 돼야 할 것으로 앞서 추정한 바 있다.

비(比)유로존 국가들은 은행들에 대한 자본 확충 강요가 자국 경제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위기 해소 방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본 확충 문제는 거의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EFSF의 재원 확충 등 기능 강화 = 4천400억 유로 규모의 EFSF는 이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지원에 사용됐고, 그리스 2차 구제금융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의 지원을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U 정상들은 정부 보증 규모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EFSF의 재원 확충 등을 통한 기능 강화를 희망하고 있고, 협상은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가지 사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AFP통신은 전하고 있다.

EFSF가 일부 국가의 부채에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과, 중국같은 나라를 포함해 국제 민간 및 공공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EFSF와 연계된 "특수 목적의 투자 매개체"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일부 정치인들이나 시장에서는 EFSF가 2조 유로 내지 더 많으면 3조 유로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탈리아 개혁 문제 = 유로존 3위 경제 대국이지만 많은 국가 부채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이번 EU 정상회담에서 부채 규모를 줄이고 경제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럴 경우 유로존은 이탈리아의 외화 조달 비용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EFSF를 통해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탈리아는 25일까지 관련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측은 AP통신에 전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우파 연정은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같은 개혁의 핵심 조치 도입에 안간힘을 써왔으나 연정 내 극우 세력인 북부동맹이 강력히 반발해 합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