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상습 성범죄자 병원 치료 의무화
입력 2011.10.26 (13:48)
수정 2011.10.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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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강제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타이완 입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침해범죄 예방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자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타이완 입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침해범죄 예방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자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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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 상습 성범죄자 병원 치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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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0-26 13:48:38
- 수정2011-10-26 16:20:58
타이완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강제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타이완 입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침해범죄 예방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자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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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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