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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상습 성범죄자 병원 치료 의무화
입력 2011.10.26 (13:48) 수정 2011.10.26 (16:20) 국제
타이완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강제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타이완 입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침해범죄 예방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자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타이완, 상습 성범죄자 병원 치료 의무화
    • 입력 2011-10-26 13:48:38
    • 수정2011-10-26 16:20:58
    국제
타이완에서 상습 성범죄자들에게 강제로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타이완 입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 침해범죄 예방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법안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반복적인 성범죄 행위자들은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물리적인 치료와 상담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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