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조사법 바꾸면 잠재실업률 현 방식의 4배”

그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실업률 통계의 설문방식을 일부 바꿀 경우 실업률이 오르고 잠재실업률은 4배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취업 희망 여부와 취업가능성 등 주관적 의사를 묻는 설문의 경우 시점을 지난 1주 대신 현재로 바꾸는 등 질문 내용을 일부 바꿀 경우 4%인 실업률이 5.4%로 잠재실업률은 4.8%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또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취업준비를 한 경우 등을 구직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매우 엄격한 잣대이며 이 때문에 상당수 취업준비자가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 규모는 2010년 현재 20대 청년 실업자인 31만2천명의 두 배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연구위원은 공식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고 고용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 지를 검토할 때가 됐으며 실업자 인정 기준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