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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 ⅓ 개선 필요
입력 2011.10.26 (18:08) 수정 2011.10.26 (18:24) 경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3분의 1가량이 사업감축과 사업방식 변경,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87개 사업중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등은 사업목적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은 규모 감축이,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필요 87개 사업에 대해 천26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 국고보조사업 ⅓ 개선 필요
    • 입력 2011-10-26 18:08:37
    • 수정2011-10-26 18:24:39
    경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3분의 1가량이 사업감축과 사업방식 변경, 폐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점검하는 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254개 중 87개 사업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87개 사업중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개조지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양식장 배출수 수질개선,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등은 사업목적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17개 사업은 규모 감축이, 산림청 숲가꾸기 등 45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해 내년도 예산편성 시 개선 필요 87개 사업에 대해 천268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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