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사기로 은행 돈 빼돌린 수입업자 적발

해외의 수출업자와 짜고 신용장을 악용해 은행이 대신 지불한 거액의 수입대금을 빼돌린 수입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칠레에 있는 교포 수출업자와 짜고 가격을 부풀린 냉동해삼 11억 원 어치를 수입한 뒤, 수입신용장을 이용해 국내 은행이 대신 지불한 수입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수산물 수입업자 박 모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관 조사결과 박 씨는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들은 해당 수입업자가 수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수입 서류만으로도 대신 대금을 해외 수출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신용장의 특성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당국은 지난 3년간 이 같은 수입신용장의 특성을 악용해 은행이 대신 지불한 수입대금을 빼돌린 수입업자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국내 시중은행의 피해 금액은 3백억 원대로, 세관당국은 신용장을 통한 사기에 은행들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