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전자소송시스템 수출 추진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시스템과 전자소송 체계 등이 페루를 비롯한 외국에 수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인도네시아와 페루에서 대법관과 검찰 총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대거 방한해 우리나라의 법률 시스템을 직접 둘러보고있으며, 현재 시스템 수출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뻴라에스 페루 검찰총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감옥 있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국의 전자발찌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내년부터 페루와 인도네시아의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해 법률 체계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