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전환 증가세 크게 둔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지주회사의 증가세가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둔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의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국내 지주회사는 총 105개사로 지난해 96개사보다 9곳이 증가했습니다.

24개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반면에, 15개사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주회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08년 9월 50% 이후, 2009년 31.7%, 2010년 9월 21.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엔 9.4%에 그쳐 크게 둔화됐습니다.

지주회사 전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고, 그동안 지주회사 전환시 부여했던 법인세 감면 한도 확대 등 각종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 전환에 따른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