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과 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거부는 정당”

폭력 전과 등이 있는 국가 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버지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한 박 모 씨가 현행 국립묘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침해한 경우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다면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지키기 위해 안장 대상자를 심의해 거르는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용사로 지난 2009년 사망한 3급 국가유공자의 유족인 박 씨는 상습도박과 사기, 무고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부친의 전력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