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마트스쿨 지문인식 시스템은 인권 침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세종시에 '스마트 스쿨'을 만들기 위해 지문 인식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학생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시스템 도입이 철회됐습니다.

인권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세종시에 컴퓨터 기반의 스마트 스쿨 구축을 위한 지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 물어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건설청이 인권위의 판단에 따라 시스템 설치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 6개 학교가 포함된 세종시 첫마을 학교에 구축될 예정이었던 스마트 스쿨 시스템에는 학생의 등학교시 학부모에게 출결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여 명인 초중고교에 지문 인식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 학생증으로도 학사 관리를 할 수 있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