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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예술인 복지법 후속조치 추진
입력 2011.11.02 (11:22)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문화부는 우선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관계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도입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또 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 범위를 설정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 문화부, 예술인 복지법 후속조치 추진
    • 입력 2011-11-02 11:22:52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과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등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의 후속조치를 추진합니다.

문화부는 우선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예술계 고용 관계 실태를 조사하고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도입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내년 1월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문화부는 또 예술계 의견을 수렴해 예술인 범위를 설정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계약서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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