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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수로 ‘판결문 잘못 발급’ 물의
입력 2011.11.02 (11:31) 사회
판사의 실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문이 발급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형사 재판부 황 모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54살 최 모씨에게 무죄 판결문을 잘못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황 판사는 완성하지 않은 판결문을 그대로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면서 판결문이 잘못 전달됐고, 같은 날 다시 고친 유죄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수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 절차를 밟는데 차질을 빚었고 수원지법은 황 판사를 구두 경고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2009년에도 어음금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패소로 당사자에게 잘못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 판사 실수로 ‘판결문 잘못 발급’ 물의
    • 입력 2011-11-02 11:31:36
    사회
판사의 실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문이 발급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월, 형사 재판부 황 모 판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54살 최 모씨에게 무죄 판결문을 잘못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황 판사는 완성하지 않은 판결문을 그대로 법원 전산망에 등록하면서 판결문이 잘못 전달됐고, 같은 날 다시 고친 유죄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수 때문에 피고인은 항소 절차를 밟는데 차질을 빚었고 수원지법은 황 판사를 구두 경고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2009년에도 어음금 청구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패소로 당사자에게 잘못 보내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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