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미FTA 피해대책 마련 촉구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등의 법률을 무력화시킨다며 조속히 피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미 대기업들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선 소상공인들이 한미 FTA로 인해 더더욱 벼랑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별도로 만들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유통법, 상생법에 대해 한미 FTA의 적용을 유보하는 조항을 한미 FTA 협정문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