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FTA 피해보전책 마련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상정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비준안 처리에 앞서 확실한 피해보전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일 서울 중구 서울청소년수련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TA가 체결된다면 수출기업들에는 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최근 여·야·정이 한미 FTA 피해보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으나, 민주당이 마지막에 합의에 반대하면서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며 "여야 간 힘겨루기 탓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지원기금 별도 조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여·야·정 합의문에 나온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 요구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며 "이를 보장하지 않고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여야 어느 쪽이든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