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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대치…직권상정으로 가나?
입력 2011.11.02 (23:40)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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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외교부 박상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질문> 오늘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끝까지 밀어부치지는 못한 모양이네요?

<답변>

네, 오늘 오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외통위 전체 의원수가 28명 이니까 숫적으로는 과반이 넘어 안건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녹취>남경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죄 짓는 거에요. 안됩니다."

<녹취> 정동영(민주당 최고위):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분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였던..)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야당의원들이 어젯밤부터 일찌감치 전체회의장을 봉쇄한 상태여서 오늘 전체회의는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넘겨 점심 시간이 돼서야 겨우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정됐던 외교부 예산 심사는 임시방편으로 이곳에서 진행됐구요, 남경필 위원장은 일단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자 결국 공은 원내대표단에 넘어갔고 원내대표단 협상마저 실패하면서 외통위 전체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질문> 오늘 원내대표 협상이 잘 안됐는데 더 협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네, 오늘 협상은 실패했지만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차례 정도 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협상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1차 절충을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ISD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재논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김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반 법안만 처리하자고 제의한 반면,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시죠

<녹취>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진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거고, 진척이 없으면 각 당이 준비해놓은 절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죠."

<녹취>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강행처리를 막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일심단결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타협점을 못찾을 경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강행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야당의 봉쇄와 저지를 뚫어야 합니다.

상임위 다음에는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야당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본회의는 내일과 오는 10일, 그리고 24일 예정돼 있는데, 미국처럼 내년 1월초부터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 전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10일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강행처리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을 텐데요?

<답변>

네. 여야 모두 충돌에 따른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유권자들로 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데다 FTA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선거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더 타협점을 찾고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해 이번달 초를 넘긴 오는 24일 쯤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미 FTA 대치…직권상정으로 가나?
    • 입력 2011-11-02 23: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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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FTA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발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정치외교부 박상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박 기자!

<질문> 오늘 한나라당이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는데 끝까지 밀어부치지는 못한 모양이네요?

<답변>

네, 오늘 오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요, 외통위 전체 의원수가 28명 이니까 숫적으로는 과반이 넘어 안건 처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녹취>남경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죄 짓는 거에요. 안됩니다."

<녹취> 정동영(민주당 최고위):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분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였던..) 인신공격 하지 마세요."

야당의원들이 어젯밤부터 일찌감치 전체회의장을 봉쇄한 상태여서 오늘 전체회의는 예정됐던 오전 10시를 넘겨 점심 시간이 돼서야 겨우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예정됐던 외교부 예산 심사는 임시방편으로 이곳에서 진행됐구요, 남경필 위원장은 일단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문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며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반발하자 결국 공은 원내대표단에 넘어갔고 원내대표단 협상마저 실패하면서 외통위 전체회의는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질문> 오늘 원내대표 협상이 잘 안됐는데 더 협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네, 오늘 협상은 실패했지만 내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어 그 전에 한차례 정도 더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협상에서 양당 원내대표는 1차 절충을 시도했지만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ISD 절충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고,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ISD 재논의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으로 김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일반 법안만 처리하자고 제의한 반면, 황 원내대표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시죠

<녹취> 황우여(한나라당 원내대표): "진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거고, 진척이 없으면 각 당이 준비해놓은 절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거죠."

<녹취> 김진표(민주당 원내대표): "강행처리를 막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일심단결해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 막판 타결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실패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타협점을 못찾을 경우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상임위인 외통위에서부터 강행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야당의 봉쇄와 저지를 뚫어야 합니다.

상임위 다음에는 본회의가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야당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권상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임위에 상정된 안건의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를 건너뛰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본회의는 내일과 오는 10일, 그리고 24일 예정돼 있는데, 미국처럼 내년 1월초부터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일 전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이나 10일에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 하지만 강행처리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을 텐데요?

<답변>

네. 여야 모두 충돌에 따른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유권자들로 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데다 FTA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또한 선거를 통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좀더 타협점을 찾고 숨 고르기를 하기 위해 이번달 초를 넘긴 오는 24일 쯤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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