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의회 제멋대로 의정비 인상 제동

<앵커 멘트>

제멋대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의정비를 올리려면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법을 지키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유성구 구의원 한명의 한해 의정비는 3,580만원.

내년에는 7.4%가 올라 3,800여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의정비를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성구의회는 의정비 3.5% 인상안조차도 주민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오히려 인상폭을 높였습니다.

<녹취>서한철(대전 유성구 주민) : "적자 상태인데 그렇게 자기네들 잇속 챙기려고 무조건 올리면 안되는 거죠."

전국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20여곳, 인상폭도 5,6%대에 이릅니다.

법령까지 어겨가며 의정비를 올리자 행정안전부는 조례를 고치지 못하게 막고 인상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의원들은 아예 의정비를 공무원 급여처럼 법제화해 줄것을 요구하며 상경 시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취>김미영(경실련 정치입법팀장) : "의원들이 의정비에 합당한 수준의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때문에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시정권고까지 무시하며 아예 법제화 투쟁까지 벌일 태세여서 의정비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