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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실업급여…관리 강화 시급
입력 2011.11.10 (07:08)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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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몰래 타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양심불량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정지급된 실업급여가 적발된 것만 한해 평균 백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직장을 잃은 임 모씨.

매달 백십만원 씩, 석달 동안 실업급여를 타다 정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실직한 직후 곧바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몰래 실업 급여를 탄 겁니다.

<인터뷰>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너스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재수없게 걸렸죠."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인터뷰> 임윤준 과장(서울고용노동청) : "며느리가 서류조작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엄마 10명 정도가 쫙 나오죠."

한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3-4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

이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한해 평균 백억 여원에 이릅니다.

사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새로 채용했을 때 고용 보험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자들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사업주 : "켕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여기 같이 있었는데,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죠."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 수급과 연계되면 형사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줄줄 새는 실업급여…관리 강화 시급
    • 입력 2011-11-10 07:08:5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급여를 몰래 타거나,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는 양심불량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정지급된 실업급여가 적발된 것만 한해 평균 백억원 정도 되는데,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직장을 잃은 임 모씨.

매달 백십만원 씩, 석달 동안 실업급여를 타다 정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실직한 직후 곧바로 직장을 구했는데도 몰래 실업 급여를 탄 겁니다.

<인터뷰>실업급여 부정수급자 : "월급 외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너스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재수없게 걸렸죠."

건설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회사를 그만 둔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도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는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인터뷰> 임윤준 과장(서울고용노동청) : "며느리가 서류조작하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 친정엄마 10명 정도가 쫙 나오죠."

한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3-4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

이 가운데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것만 한해 평균 백억 여원에 이릅니다.

사업주들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새로 채용했을 때 고용 보험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부정수급자들을 줄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사업주 : "켕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여기 같이 있었는데,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주죠."

정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 수급과 연계되면 형사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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