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개발 기조 토건서 복지로 전환

지난 10년간 대형 토건사업에 중점을 뒀던 서울시의 도시개발 정책 기조가 일대 변화를 맞았다.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강 르네상스 등 오세훈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을 전면 중단 또는 유보하고 `복지와 맞닿은' 도시개발 사업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며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을 목표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표 사업은 `유보' = 우선 총 사업비 6천735억원 중에서 551억원이 이미 투입된 한강예술섬 사업이 유보 대상에 올랐다.

오 전 시장이 중국의 상류층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했던 서해뱃길 사업(사업비 1천757억원)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사업비를 한 푼도 배정받지 못했다.

출퇴근 시간 만성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사업비 1조3천300억원)이 유보돼 동북권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9천880억원이 들어가는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 사업도 유보됐다.

5천526억원을 들여 광역단위 노인복합시설인 어르신 행복타운을 5곳 늘리는 사업비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상암DMC의 IT컴플렉스(사업비 2천26억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사업비 4천326억원) 건립 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어가되 내년으로 잡혔던 완공 시점을 2013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DDP의 경우 서울시는 건물 자체 공사는 내년에 끝내지만 테마파크 등 내부 콘텐츠를 어떻게 채워 넣을지 재검토하고 운영 방식을 결정한 뒤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서울디자인재단에 운영을 맡긴다는 방침이었지만 사업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에 운영권을 주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운영 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업조정회의'를 꾸려 유보됐거나 시행시기 조정 대상인 이들 사업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조정회의가 이들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완공 후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사업추진 여부와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별도로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시설ㆍ투자 사업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등 대형 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 정책도 `복지'에 방점 = 기존의 `전시성' 토건사업비는 대폭 줄었지만 복지와 관련된 박 시장의 도시개발 공약 사업비는 늘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던 박 시장의 공약대로 관련 사업에 올해보다 1천600억원이 늘어난 5천792억3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내년도 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6천305가구가 됐다. 당초 계획에서 무려 3천68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2인용 대학생 주택 확보를 위해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 물량이 1천200가구에서 2천63가구로 대폭 늘었다.

또 민간의 임대 가구를 서울시가 전세 계약으로 확보하고 나서 시중에 비해 30%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6년) 시민에게 재임대하는 장기안심주택 사업이 새로 시행돼 1천35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초소형 원룸텔을 건설해 공급하는 공공원룸텔 사업도 새로 추진돼 631가구를 공급하며 SH공사가 건설할 물량도 당초 계획인 9천288가구에서 9천512가구로 늘어났다.

뉴타운과 재개발 등 기존 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는 올해 1천441억보다 적은 1천252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전체 사업비는 줄었지만 이중 3분의 1수준인 486억원이 박 시장의 공약 사업인 두꺼비하우징 사업비로 배정됐다.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 오 전 시장의 휴먼타운 사업비로는 올해 180억원이 책정된 바 있다.

두꺼비하우징 사업은 다세대주택단지를 지역공동체로 개발해 원주민이 사업지에 재정착하도록 하는 은평구의 주거 재생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