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복지정책 방향 재정건전성에 직결”

기획재정부가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재정건전성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부는 오늘 '디폴트의 세계사' 보고서에서 과도한 사회보장이 정치무기화하면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향후 복지정책의 방향이 국가신인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몰락은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과 영토확장 전쟁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경험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될 때 재정적자가 함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