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SNS 사용 제한 논란’ 개정안 발의 철회”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스마트폰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발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스마트폰 이용자에 대한 불법 위치 추적 등 사생활 침해를 막자는 취지였지,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SKT나 KT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성이 있는 통신에 해당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정부와 여당이 스마트폰을 통한 SNS 접속을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