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靑 등에 공석인 금통위원 임명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장기간 공석인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임명을 촉구하는 공문을 청와대와 한국은행 등에 발송했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발송한 공문에서 공석 중인 금통위원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가운데 1명은 대한상의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 4월 전임자가 퇴임한 이후 19개월째 공석 중입니다.

기재위는 대한상의 회장이 금통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상공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지만, 오랜 공석으로 그 기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