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송회 사건 피해자에 국가 150억 배상”
입력 2011.11.11 (06:48)
수정 2011.11.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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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이었던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까지는 이뤄졌지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년 한맺힌 고난의 세월을 법적으로 보상받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은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 두달 가까이 이어졌고, 끝도 없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 "전기고문하고 물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소나무 아래 다섯명이 모였다해서 붙여진 오송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교사들은 결국 공안당국의 주문대로 허위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옆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자백을 안하면 저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리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피해자들은 2007년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과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고, 뒤이어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김형태(변호사) : "돈으로 지금 배상해준다는 건 어떻게보면 참 아쉽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사과도 필요하고요."
29년이란 악몽의 긴터널을 빠져나온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가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않고있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8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이었던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까지는 이뤄졌지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년 한맺힌 고난의 세월을 법적으로 보상받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은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 두달 가까이 이어졌고, 끝도 없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 "전기고문하고 물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소나무 아래 다섯명이 모였다해서 붙여진 오송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교사들은 결국 공안당국의 주문대로 허위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옆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자백을 안하면 저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리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피해자들은 2007년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과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고, 뒤이어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김형태(변호사) : "돈으로 지금 배상해준다는 건 어떻게보면 참 아쉽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사과도 필요하고요."
29년이란 악몽의 긴터널을 빠져나온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가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않고있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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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회 사건 피해자에 국가 15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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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11 06:48:42
- 수정2011-11-11 07:06:02
<앵커 멘트>
80년대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이었던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15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까지는 이뤄졌지만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오고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9년 한맺힌 고난의 세월을 법적으로 보상받은 오송회 사건 피해자들...
1982년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등 9명은 4.19 기념행사를 치르고 시국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 두달 가까이 이어졌고, 끝도 없는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 "전기고문하고 물고문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소나무 아래 다섯명이 모였다해서 붙여진 오송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 교사들은 결국 공안당국의 주문대로 허위 자백했습니다.
<인터뷰>박정석(‘오송회 사건’ 피해자) "옆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자백을 안하면 저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리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 1년에서 7년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빨갱이'라는 오명 속에 살던 피해자들은 2007년 과거사위의 진실 규명과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고, 뒤이어 가족들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인터뷰>김형태(변호사) : "돈으로 지금 배상해준다는 건 어떻게보면 참 아쉽고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사과도 필요하고요."
29년이란 악몽의 긴터널을 빠져나온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국가가 유감 표명조차 하지않고있는 점을 아쉬워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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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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