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 재판 감정인 교체 요구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 소송의 감정인을 교체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원시의회는 탄원서에서 이 감정인은 1차 소송 당시 국방부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제출해 많은 주민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공정한 감정을 위해 중립적인 감정인으로 교체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원비행장 주변인 수원시 평동과 서둔동 등 12개 동의 소음피해 주민 18만여 명은 지난 2005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만 5천여 명이 국가로부터 466억여 원을 지급받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