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무분별한 자체 담보평가에 ‘제동’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특수은행들에 대출의 담보가치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감정평가기관에 맡기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의 근저당 설정비용을 대출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은행들이 평가 수수료 지출을 줄이려고 자체평가를 확대했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 대출은 외부기관에 담보가치 평가를 맡기도록 하는 기준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담보물 자체평가가 확산되면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매겨 과잉 대출을 일으키거나 경기가 나쁠 때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