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민간부채 위기 원년…세계 불황 여파

내년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한국의 수출이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본격화해 가계의 채무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가계뿐 아니라 기업들도 내년에는 부채상환 부담이 심각하다. 부실기업들이 금융위기 이후 대거 발생한 회사채 만기가 상반기에 돌아온다.

◇가계대출 부실화 본격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개시가 늘어난 탓에 내년이 가계대출 부실화의 원년으로 지목된다.

14일 금융기관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과열된 2005년부터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나왔다. 이제 이 대출은 원금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을 거의 끝내게 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계의 원금상환 부담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이 2016년 말까지 은행의 고정금리ㆍ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현재의 5%에서 30%까지 올리도록 유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압력은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월 말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가운데 45.6% 정도가 원금상환이 개시된 이후 10개월 이내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원금상환으로 채무부담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게 된 가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연체를 늘려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의 부실화는 이미 시작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0.68%에서 올해 상반기 말 0.74%로 상승했다.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분양가 이하로 하락한 탓에 중도금 대출자의 입주 기피가 늘어나면서 집단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은행의 집단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31%에서 상반기 말 1.88%로 올라갔다.

◇ 가계부채 위기 분수령

경제ㆍ증시전문가들은 내년에 가계부채 위험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우려한다.

키움증권 서영수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위험은 내년에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남유럽 재정위기와 선거 등 정치적 변수도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08년 이후 심화한 가계부채 문제를 풀려면 소득 확대 정책과, 한계 채무자에 대한 채무 탕감, 이자감면 등과 같은 가계부채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종금증권 오창섭 연구원은 "내년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 경기둔화가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부채상환능력 취약대출의 만기도래가 집중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거시경제 불안의 가장 큰 뇌관이다. 일본과 매우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경제는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에 실패하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극단적인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높고 증가속도가 빠르다. 최근 2~3년간의 증가속도가 지속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 문제가 터지려면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폭락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영증권 김세중 이사는 "내년에 가계대출 만기가 많이 돌아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고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이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작다"고 주장했다.

◇회사채 만기 집중

내년 상반기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KIS채권평가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여신전문 채권 규모는 보증사채와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제외했을 때 27조4천94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반기의 20조10억원에 비하면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만기를 맞은 회사채와 여전채는 2007년 9조2천500억원, 2008년 8조2천970억원, 2009년 12조8천870억원 등이었다.

내년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된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기업들은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과도하게 많은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시장 참가자들이 경영상태를 우려하는 STX그룹이나 두산그룹, 한진그룹 등의 회사채 만기가 내년 1~3월에 집중된다. 차환발행 물량이 제대로 소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TX그룹의 내년 상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8천200억원, 두산은 8천750억원, 한진그룹은 1조1천900억원이다.

동양종금증권 강성부 채권분석팀장은 "회사채 수요가 탄탄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내년 1~3월에 자금관련 우려가 끊이지 않는 그룹들의 회사채 만기와 차환발행이 집중될 예정이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