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녹색산업 관세 인하로 무역 촉진’ 합의

APEC, 즉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들이 세계 경기후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녹색산업 분야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무역 자유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놀룰루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으로 성장과 고용이 둔화하고 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의 보장과 함께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과 수력·풍력발전 터빈 등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부품 국내 조달 규정을 내년까지 철폐하고 관세를 오는 2015년까지 5% 이하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각국은 또 생산 대비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 단위'를 오는 2035년까지 45%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조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기술이나 지적재산 이전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유지 또는 신설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환율 정책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아시아·태평양 각국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며,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적자와 실업은 위안화 환율 탓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위안을 큰 폭으로 평가 절상해도 미국이 직면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캐나다와 일본이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TPP 협상 확대, 특히 일본의 참여 문제를 놓고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논쟁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