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농산물 방어 급급…TPP 협상 진통 예상

일본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참여를 선언했지만 시장 개방 폭을 놓고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열린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예외없는 관세 철폐'를 내세운 TPP 정신에 맞게 "높은 수준의 합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 예외'를 노리는 일본을 견제하면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와 뉴질랜드, 칠레 등도 일본에 강도 높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FTA에서 쌀 등 농산물을 중심으로 940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84∼88%로 제한하는 등 낮은 단계의 자유무역협정만 맺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