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농축수산물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신선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납품 단가를 감액하거나 반품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품이 훼손됐거나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 거부와 지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