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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통일 재원 만든다
입력 2011.11.19 (11:04) 남북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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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우리의 소원하면 떠오르는 단어, ‘통일’이겠죠.

곧,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분단상황은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통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또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슈&한반도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다가올지 예상해보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세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축사)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곧장 통일재원준비단을 꾸려 통일세 징수를 비롯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통일재원 마련 논의는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류우익(통일부장관/지난 17일 한독통일자문위 출범식) : "최근 한국정부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통일부가 구상하는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국고로 다시 넣지 말고 적립하는 방안은 확정적입니다.

올해 배정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천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기부금을 받거나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나 법인세에 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금세 다시 하나가 될 것만 같았던 남북이 60년 넘게 갈라져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가져올 부담과 충격도 커졌는데요.

이제 통일을 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 비용 마련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시기별 통일 비용에 대한 추산액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 통일이 될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379조에서 1261조, 2030년에 통일될 경우 지금부터 2040년까지 813조에서 2836조, 2040년에 통일될 경우 지금부터 2050년까지 1천조에서 32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도 통일비용의 핵심변수입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우리가 흡수통일할 경우 30년 동안 연평균 85조 5천억원,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통일로 갈 경우 30년간 연평균 11조 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총통일비용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이 2500조원으로 점진적 통일 비용 350조원의 7배나 됐습니다.

남북의창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북한 전문가들에게 통일시기와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려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소속 전문가 23명이 응답했습니다.

통일 시기로는 6명이 2030년에서 40년 사이, 5명이 2020년에서 30년 사이로 꼽았습니다. 2020년 이전과 2050년 이후라는 답도 1명씩 있었습니다.

9명은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방식으로는 합의통일이 15명, 흡수통일이 4명이었습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무력통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6.25 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수통일 방식은 통일 이후 통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동서독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화해협력, 납북연합 사실상의 통일단계라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써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합의통일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8월, KBS가 실시한 국민통일의식 조사 결과 10년 이내 19%, 10년에서 20년 사이가 40%, 20년에서 30년 사이가 19%
30년 이후 16% 비율로 답했습니다.

<인터뷰> 연규헌(서울 암사동) : "앞으로 2,30년 후에는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세의 경우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52.5%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형철(서울 종로구) : "통일을 하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한 우려로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인터뷰> 서정순(서울 관악구) : "세금 내는 게 하도 많으니까 거기다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서민들이 너무 힘들 거 같아요."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3000조원을 썼습니다.

매년 1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입니다.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서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대특별세’라는 세금도 도입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7.5%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바이제(건축사업가) : "통일세 상당기간 더 필요할 겁니다.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 비용은 식량이나 의약품 긴급 지원에 필요한 위기관리비용,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비용, 남북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우선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첫해에 필요한 통일비용을 최소 55조원, 최대 25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통일계정을 만들어 적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표 금액은 통일 첫해 최소 비용 55조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적립, 통일세 신설, 기부금 모집 가운데 우선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은 부담이지만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집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협력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은 생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군축에 따라 국방비가 줄어들고 병역의무도 완화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경제협력의 이익도 막대합니다.

통일비용이 170조원 들어갈 경우 통일 한국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240조원으로 70조원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 역시 2040년 통일 한국이 출범할 경우 세계 8위의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방송도 최근 우리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통일 한국은 강력한 괴물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측면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편익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화해협력 단계, 또 그리고 남북연합단계, 나아가서 사실상의 통일단계라는 이러한 단계론적인 통일방안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통일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자 사명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예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많은데요.

최근 정부의 통일재원 조성 추진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통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남북관계도 하루 빨리 좋아져야겠죠.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신뢰가 쌓여서 통일의 초석이 튼튼히 다져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이슈&한반도] 통일 재원 만든다
    • 입력 2011-11-19 11:04:50
    남북의 창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토요일, 남북의 창 이현주입니다.

먼저 남북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보는 <이슈 앤 한반도>입니다.

우리의 소원하면 떠오르는 단어, ‘통일’이겠죠.

곧, 자연스럽게 통일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분단상황은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려면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통일을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신가요?

또 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슈&한반도에서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다가올지 예상해보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해 광복절,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통일세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지난해 광복절 축사) :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는 곧장 통일재원준비단을 꾸려 통일세 징수를 비롯한 재원 마련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9월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취임하면서 통일재원 마련 논의는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류우익(통일부장관/지난 17일 한독통일자문위 출범식) : "최근 한국정부는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통일부가 구상하는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국고로 다시 넣지 말고 적립하는 방안은 확정적입니다.

올해 배정된 남북협력기금은 1조4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천억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기부금을 받거나 통일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거나 소득세나 법인세에 특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중입니다.

금세 다시 하나가 될 것만 같았던 남북이 60년 넘게 갈라져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가져올 부담과 충격도 커졌는데요.

이제 통일을 하려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일 비용 마련은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 통일로 다가가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지난달 7일, 정부는 시기별 통일 비용에 대한 추산액을 밝혔습니다.

2020년에 통일이 될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379조에서 1261조, 2030년에 통일될 경우 지금부터 2040년까지 813조에서 2836조, 2040년에 통일될 경우 지금부터 2050년까지 1천조에서 32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도 통일비용의 핵심변수입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우리가 흡수통일할 경우 30년 동안 연평균 85조 5천억원,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통일로 갈 경우 30년간 연평균 11조 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총통일비용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이 2500조원으로 점진적 통일 비용 350조원의 7배나 됐습니다.

남북의창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국내 북한 전문가들에게 통일시기와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려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대학원대 교수,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원 소속 전문가 23명이 응답했습니다.

통일 시기로는 6명이 2030년에서 40년 사이, 5명이 2020년에서 30년 사이로 꼽았습니다. 2020년 이전과 2050년 이후라는 답도 1명씩 있었습니다.

9명은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일방식으로는 합의통일이 15명, 흡수통일이 4명이었습니다.

<인터뷰>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무력통일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미 6.25 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흡수통일 방식은 통일 이후 통합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동서독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화해협력, 납북연합 사실상의 통일단계라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방안으로써 이것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합의통일 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각도 전문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8월, KBS가 실시한 국민통일의식 조사 결과 10년 이내 19%, 10년에서 20년 사이가 40%, 20년에서 30년 사이가 19%
30년 이후 16% 비율로 답했습니다.

<인터뷰> 연규헌(서울 암사동) : "앞으로 2,30년 후에는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세의 경우 낼 의향이 있다는 의견은 52.5%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인터뷰> 김형철(서울 종로구) : "통일을 하기 위해선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에 대한 우려로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인터뷰> 서정순(서울 관악구) : "세금 내는 게 하도 많으니까 거기다 그거까지 포함시키면 서민들이 너무 힘들 거 같아요."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 동안 통일비용으로 3000조원을 썼습니다.

매년 15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입니다.

동독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서독의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연대특별세’라는 세금도 도입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7.5%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뷰> 바이제(건축사업가) : "통일세 상당기간 더 필요할 겁니다.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통일 비용은 식량이나 의약품 긴급 지원에 필요한 위기관리비용,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비용, 남북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우선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첫해에 필요한 통일비용을 최소 55조원, 최대 25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에 통일계정을 만들어 적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표 금액은 통일 첫해 최소 비용 55조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적립, 통일세 신설, 기부금 모집 가운데 우선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통일비용은 부담이지만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통일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집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평화협력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은 생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군축에 따라 국방비가 줄어들고 병역의무도 완화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는 경제협력의 이익도 막대합니다.

통일비용이 170조원 들어갈 경우 통일 한국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240조원으로 70조원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정부 보고서 역시 2040년 통일 한국이 출범할 경우 세계 8위의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영 방송도 최근 우리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통일 한국은 강력한 괴물국가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중요한 것은 통일비용측면도 중요하지만 통일의 편익측면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화해협력 단계, 또 그리고 남북연합단계, 나아가서 사실상의 통일단계라는 이러한 단계론적인 통일방안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통일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염원이자 사명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예 통일에 무관심한 사람도 많은데요.

최근 정부의 통일재원 조성 추진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통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더불어 남북관계도 하루 빨리 좋아져야겠죠.

교류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신뢰가 쌓여서 통일의 초석이 튼튼히 다져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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