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北-中에 ‘강제북송’ 중단 촉구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 이뤄지는 탈북 주민에 대한 즉결 처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북한과 중국 당국에 촉구했다고 19일 말했다.

인권위는 탈북 시도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해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 "탈북 주민들에 대한 현장 사살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중국 당국에 "유엔 회원국 및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치를 고려해 탈북 주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한국 정부에는 이를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이 당사자국이므로 보다 자율적인 의견 표출을 위해 정식 권고나 의견표명 대신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며 "탈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