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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점유 국·공유지 찾기 쉬워진다
입력 2011.11.21 (06:01) 경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를 찾아내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발급되면 사유 건물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지인 경기도 의왕과 경남 김해, 전북 남원과 전남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대장 11종을 통합한 종합 공부를 발급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4백99㎢(제곱킬로미터)중 1.5%인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 무단 점유 국·공유지 찾기 쉬워진다
    • 입력 2011-11-21 06:01:27
    경제
개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를 찾아내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발급되면 사유 건물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지인 경기도 의왕과 경남 김해, 전북 남원과 전남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대장 11종을 통합한 종합 공부를 발급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4백99㎢(제곱킬로미터)중 1.5%인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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