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 국·공유지 찾기 쉬워진다

개인 소유의 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를 찾아내기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발급되면 사유 건물이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지인 경기도 의왕과 경남 김해, 전북 남원과 전남 장흥 등 4개 지역의 토지와 건축대장 11종을 통합한 종합 공부를 발급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사유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전체 4백99㎢(제곱킬로미터)중 1.5%인 7.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9백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